1. 이 문제에 대해 연구계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나의 연구주제와 관련된 Systematic Literature Review를 찾아 읽고 리뷰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세요. 논문들을 읽기에 앞서 SLR 연구자가 연구주제에 있어 어떤 논의와 주요 논문들이 있어 왔는지를 미리 설명한 내용들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보세요.
*법학에서는 SLR 개념에 해당하는 논문이 작성되지 않는 추세
2. 내가 주요하게 읽은 논문들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내가 직접 읽은 Start Paper들의 주요 내용들과, 지금까지 읽은 논문들 중에서 알게 된 핵심지식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Key Paper에 대해 정리해보세요. 논문의 주요 내용들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읽은 지식들을 토대로 기존 지식들에 대해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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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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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aper
1.커뮤니티케어개념과 법적쟁점 최윤영, “지역사회복지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과제와 개선방향”, 한국지방자치법연구 제26권 제3호, 2025.
2.커뮤니티케어의 주거지원법제 황미경, “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연구: 돌봄통합지원법 및 주거복지법제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법제연구, 제16권 제1호, 2025.
3.커뮤니티케어 거버넌스(전달체계) 김흥주, 지역사회복지론, 신정, 2023.
4.커뮤니티케어 민간 협력 주체로서 사회적경제 한상일, 한국의 사회적경제:발전경로와 비교분석, 박영사, 2025. (제9장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의료,복지)
5.일본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Start/Key Paper 추가 조사 필요
3. 나의 연구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어떤 지식을 학습할 계획인가요?
지금까지 읽은 Start Paper는 앞으로 읽어나갈 지식들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찾은 논문 리스트와 개론서 챕터, 핸드북 챕터 등을 총망라해서 나만의 DIY 대학원 커리큘럼을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해당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나만의 DIY 대학원 학습계획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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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 대학원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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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라버스
1.커뮤니티케어 개념과 법적쟁점
2.커뮤니티케어의 주거지원법제
3.커뮤니티케어 거버넌스(전달체계)
4.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경제
5.일본 커뮤니티케어
6.영국 커뮤니티케어(본 논문에서는 제외됨,커뮤니티케어 제도 자체가 복지국가의 기원인 영국에서 유래하였고, 오랜 전통이 있음)
7.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의 발전방향
Key Question : 나의 연구주제와 관련한 논문들 속에서 어떤 지식을 배웠나요?
앞선 질문들에 대한 답을 토대로 Key Question에 대한 나만의 답을 만들어보세요. 줄글 형태의 완성된 문단으로 Key Question에 대한 대답을 써내려갈 때, 이 내용은 Research Manifesto의 핵심 문단이 되어줄 거에요!
커뮤니티케어를 뜯어보면 의료,요양,주거,돌봄 등 다양한 노인복지분야가 총체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제도이다. 나의 연구에서는 본 제도의 핵심을 “주거”로 잡고 이에 집중하였다. 의료,요양,돌봄은 서비스 방식의 문제가 있긴 하나, 모두 기존 시설 체제에서도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도입된 커뮤니티케어의 차별성은 본래 거주하던 지역사회 및 집에서 여타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측면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1)커뮤니티케어 제도의 전반적 법적쟁점, 이어서 2)주거지원현황 을 정리한 후, 본 제도가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3)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주도되는 4)지역복지 협력적 거버넌스 법제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2005년 일찍이 지역포괄케어 제도를 도입한 5)일본과의 비교법적 검토가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