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문제, 걱정을 넘어 대안을 직접 만들어가는 6가지 연구플랜
전세사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개월 동안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6개의 시민펠로우팀과 전세사기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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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4월 28일 (월) 14: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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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 8층 Sky 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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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마감: 4월 25일(금) 밤 1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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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전세사기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에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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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 무료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전세사기문제, 2024년 한 해에만 여전히 약 4조 5천억원의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아시나요?
2022년 빌라왕 사건 이후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대로 진단과 대안이 없이 관심이 사그러진다면 또 다른 대형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마주해왔습니다.
저희는 걱정만 하기보다 대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직접 문제의 중심에 뛰어들어 구조와 맥락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를 중심으로 모두의 씽크탱크 LAB2050과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성장플랫폼 나이오트가 뭉쳤습니다. 전세사기 문제해결에 진심인 연구자들을 모집했고 총 6팀의 시민펠로우팀이 선발되었습니다. 시민펠로우팀은 4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와 시민사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펠로우팀의 연구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시민펠로우팀의 연구를 지지하고 지원해 줄 서포터들이 필요합니다. 문제연구와 정책화과정에 함께 하면서 지식을 넘어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는 지지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기, 6팀의 시민펠로우들이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를 계획했습니다. 이들의 연구선언과 연구의 시작에 함께 해주세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부조리한 사회를 바꾸는 근본적인 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기록과 분석을 통해 대안을 내놓는 과정이 생략된다면 그 힘은 더 나은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시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이 될테니까요.”
-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 김승섭 씀 중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2023년 5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고, 2024년 8월에 일부 개정되었지만, 전세사기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동안의 대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진단해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해서 전세사기를 양산해 낸 구조적인 진단과 분석,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전세사기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문제의 현상과 구조, 맥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연구자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전세사기 문제의 현황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자료들이 산재해 있고, 이 주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연구 여건을 조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전세사기 연구를 시작하려 할 때 이를 지지해줄 동료를 찾기도 어렵고요. 설령 연구를 시작하더라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의 거리가 멀어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펠로우십을 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세사기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연구하는 정책연구 어벤저스인 셈이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를 중심으로 정책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민간싱크탱크 LAB2050과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자들을 훈련하는 연구탐사대가 함께 합니다. 전세사기를 진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5개월간 함께 현장에서 활동하는 고관여자 그룹과, 전세사기 전문가 그룹, 그리고 연구수행 지원프로세스를 통해 전세사기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6팀의 연구플랜을 소개합니다!
각 페이지에서 6팀 연구자들의 연구플랜 발표영상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각 제목은 연구진 분들의 실제 연구제목이 아닌 운영진에서 설정한 대중형 제목입니다.
Timetable
시간 | 순서 | 팀명 | 발표자 |
14:00 - 14:10 | 오프닝 세션 | 심보은 PM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 |
14:10 - 14:25 | 집이 다시 쉬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 마음을 치유하는 정책 패키지 | 김은빈 양하영 최송화 김정화 | 양하영 |
14:25 - 14:40 | 전세사기 걱정없는 공인중개사,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이민지 원신애 노성자 이수민 | 이민지 |
14:40 - 14:55 | 전세사기특별법, 지난 2년의 역할을
역동적으로 돌아보기 | 김민규 | 김민규 |
14:55 - 15:10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보증금을 조기회수한 방법 | 박명순 기민지 김채미 정다교 | 박명순 |
15:10 - 15:20 | 쉬는시간 | ||
15:20 - 15:50 | 3인 전문가 자문단 연구계획 피드백 | 전문가 자문단 | |
15:50 - 16:30 | 연구진과의 질의응답 | ||
16:30 - 17:00 | 네트워킹 |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소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 8층 Sky Lounge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문의 및 지원
함께하는 조직
LAB2050은 모두의 씽크탱크를 표방하며 2050 미래 세대의 번영을 이끌 미래 정책 어젠다를 시민들과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이번 펠로우십에서 멘토링 및 연구자원연계를 담당합니다.
나이오트는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자를 양성하는 연구성장플랫폼 <연구탐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 플랫폼을 통해 역동적인 문제해결생태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이번 펠로우십에서 프로그램의 운영 전반을 총괄합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이번 펠로우십에서 현장과 데이터 연계를 담당합니다.
지원
본 시민펠로우십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의
‘바라던바다 시민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Rebuilding Intellectual Ecosystem
(주)나이오트 | 690-87-02118
공동대표 | 하윤상, 심보은
hello@naioth.net
통신판매 : 2022-서울구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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