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코로나 이후 각국에서는 정부가 직접 돈을 풀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등 내수진작을 위한 많은 정책이 시행되며 해당 정책에 대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음. 지원을 받은 개인 소비자 중심으로는 다각도로 연구가 시행되고 있으나, 소비지원으로 실제 결제가 일어나는 자영업 매장의 관점에서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음. 이에 본 연구는 자영업 매장을 업종별로 나누어 내수진작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함
2. 문제분석
(1)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요?
소비진작용 정책 설계는 주로 ‘개인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실제 결제가 발생하는 자영업 매장 관점의 효과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소비자는 지원을 받아 단기적으로 소비를 확대하지만, 자영업 매장은 업종별·상권별 기타 환경의 차이에 따라 정책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지원정책은 인기 자영업 매장과 그렇지 않은 매장의 격차를 키울 수 있다. 이러한 격차를 문제삼을 것은 아니지만, 내수진작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자영업자중심 효과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2) 이 문제는 어디까지 논의되어 왔고, 해결을 위해 연구되어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요?
홍콩에서 코로나19 때 소비쿠폰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어서 관련한 연구가 많았음. 구글 스칼라에 consumer voucher scheme 로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최근자료로 홍콩사례가 대부분이었음.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번 소비쿠폰 을 배포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소비쿠폰 사용마감기한이 25년 11월 30일까지기 때문에, 이번 쿠폰발행과 관련한 논문을 찾기는 어려웠음. 이번 연구로 내수진작정책이 자영업 매장의 업종별·상권별 매출 구조에 어떤 방식으로 상이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량적으로 검증하고, 어떤 패턴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이러한 분석은 향후 정책의 형평성·효율성 개선을 위한 핵심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
(3) 나는 사회문제 연구자로서 어떤 연구목표를 가지고 연구하고자 하나요?
우리나라 자영업 생태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정책이 업종별·상권별·매장 특성별로 어떤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함. 개인 소비자 중심의 기존 정책평가를 넘어 실제 경제활동 현장인 자영업 매장의 다양한 반응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평가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임.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 효과의 분배나 사각지대를 드러내어, 내수진작정책이 소상공인지원 지원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돕고자 함.
3. 문헌분석
(1) 나의 연구주제와 관련해서 학술생태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자영업 매장효과분석은 경제학, 행정학, 통계학이 약간씩 섞여있음. 관련학과의 세부 학문을 찾아보았을 때는 공공경제학, 정책평가론, 통계회귀분석이 주로 활용되고 있었음. 정치학에서도 최근 계량분석 연구가 많이 시행되고 있음. 관련 학회로는 한국재정학회,한국정책학회가 경제적 정책효과분석 관련 많은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연구는 학계보다는 공공기관(한국은행, 지역개발연구원,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서 많이 이루어 지고 있었음. 국내에서는 Key Scholar라고 할 만한 학문연구는 찾지 못했으나, 신한카드 빅데이터사업부에서 비슷한 시도를 한 것을 찾았음. 하지만 2019년에 작성된 논문이기에, 코로나 이후 다양한 거시적 변화를 반영하지는 못함.
(2) 나의 연구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내가 배워야 할 기초개념과 주요개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통계학/계량경제학에서는 확률분포와 가설검정, 기초 회귀분석,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구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행정학/정책학에서는 정책평가에 대한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자 함. 인과추론 관련해서는 ‘정치학 방법론 핸드북’ 정책효과의 정량적 검증을 위한 인과추론(Causal Inference) 방법론이 가장 잘 설명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고자 함. 또한 정책효과 분석에 많이 쓰이는 이중차분법은 교양도서로 ‘대체로 해롭지않은 이중차분법’을 활용하고자 함.
학과 개념학습 커리큘럼은 1단계로 정책분석에 많이 활용되는 회귀분석을 학습하며 통계학 기초를 확립하고자 함. 이후 2단계로 이중차분법과 필요한 일부 계량경제 개념과 정책평가론을 학습하여 실증분석 역량을 쌓고자 함. 이러한 학습으로 카드결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4. 연구계획
(1) 나의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학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 연구의 핵심은 정책효과를 자영업 매장 단위에서 계량적으로 검증하는 것임. 이를 위해 이론·방법론·데이터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전 학습 필요
•
정책평가 이론의 기초 정립
◦
정책효과의 개념, 정책 투입–산출 구조
◦
형평성·효율성 개념, 정책효과의 분배 분석 관점
•
통계·계량경제학 기초
◦
확률분포, 가설검정, 회귀분석 기본
◦
상관관계·인과관계의 구분
•
정책효과 분석 방법론 심화
◦
이중차분(DID, Difference-in-Differences)의 구조 및 가정
◦
평행추세 가정 검증
◦
이질적 효과(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s) 분석 기법
◦
인과추론(Causal Inference)
③ 데이터 수집 및 준비 계획
•
카드결제 데이터 구조 이해
◦
업종코드, 상권코드, 매출금액·건수 구조
◦
매장별/지역별 시계열 데이터 구성 방식
•
정책 변수 생성
◦
소비쿠폰 지급 시점, 사용 마감 시점
◦
지역·업종 단위에서 ‘정책대상/비대상’ 구분 변수 생성
•
통제변수 확보
◦
지역 생활인구
◦
상권 규모·점포 수 변화
(2) 나는 어떤 방법론을 통해 어떤 연구질문에 답하고 싶나요?
연구질문
1.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정책은 자영업 매장의 업종별·상권별 매출 구조에 어떤 차별적 영향을 미쳤는가?2. 특정 업종 또는 특성(면적, 상권규모, 객단가 등)을 가진 매장이 정책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더 받는 패턴이 있는가?
→ 핵심은 “정책효과가 모든 매장에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
연구가설
•
1. 소비쿠폰 정책은 특정 업종(예: F&B, 생활서비스)의 매출 증가폭을 더 크게 만든다.
•
2. 상권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정책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
3. 기존 매출이 높은 ‘인기 매장’일수록 정책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연구방법론
•
이중차분법
◦
정책 시행 전후의 매출 변화 비교
◦
정책대상군 vs 비대상군 비교
•
회귀분석
◦
업종·지역·상권 변수 통제
◦
매장 특성에 따른 이질적 효과 검증
•
정책시행 시기 전후 별 분석
◦
정책효과의 시간적 변화를 세밀하게 검증
연구설계
•
데이터 단위: 매장×월
•
기간: 정책 시행 전 6~12개월 + 시행 이후
•
처리집단 구성: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지역
•
통제집단 구성: 사용제한 업종, 인접 지역 등
•
효과 측정
◦
매출금액 변화
◦
매출건수 변화
◦
총매출 대비 정책매출의 비중 변화(가능할지 모르겠음)
(3) 나는 어떤 연구전략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할 계획인가요?
1.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
분석 설계의 대부분을 실제 카드결제 데이터의 칼럼 구조에 맞춰 조정
2.
업종별 세분화 전략
•
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음식점 위주 카드결제데이터라, 일반업종 및 음식점업종으로 나누어서 비교. 음식점 업종 데이터는 소분류 단위까지 활용해 분석
3.
상권 규모·생활인구·유동인구 지표를 통제 변수로 활용
4.
결과의 정책 해석에 집중
•
어떤 업종이 정책효과를 많이 봤는지를 보면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견도 작성 예정
5.
분석 환경
•
Apache Zeppelin 활용한 환경에서 SQL로 데이터 가공
5. 결론
어떤 연구자가 될 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 연구가 이렇게 어려운 건줄 모르고 막연하게 도전했다. 이번에 연구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연구의 어려움과 대단함을 알게되었다. 흡사 도끼로 바늘을 만들겠다는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먹고사는 문제(회사일)과 연관성이 높은것으로 과제를 변경하였기에 여기까지 작성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