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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전세사기라는 전대미문의 사회적/경제적 재난 앞에서 국가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할까요? 전세사기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두고 정부-피해자 간 관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에 국가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전세계약은 ‘사인 간의 거래'일 뿐이며, 전세사기 원인은 계약 과정에서의 정보비대칭, 공인중개사의 부실한 역할, 임대인 일당의 조직적인 사기범죄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변동이나 임대인의 사업실패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소위 ‘깡통전세’ 문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대란이 발생한 것은 국가의 부동산 정책실패가 더 큰 원인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을 남발하며 대출 일변도의 전세시장을 형성했고,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을 펼쳤지만 악성임대인이 세제혜택을 누리는 동안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관리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지자체·은행·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시장 관계자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의 권한과 지위가 너무 약하도록 내버려둔 점도 큰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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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 국가의 책임소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범위 및 지원대책이 달라집니다. 이 연구를 통해 법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정리한다면 향후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논의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국내의 다른 사회적 참사, 해외의 다양한 경제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사례 등을 참고한다면 법적인 쟁점과 대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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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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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대전환포럼 토론문 모음
https://campaigns.do/events/gt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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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디지털타임스 보도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1127021099630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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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한국경제(생글생글) 토론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4060706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