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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2023년 상반기, 화성 동탄 지역에도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 일당은 보증금 반환능력 없이 오피스텔 약 300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25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임대인은 파산신청을 할테니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소유권을 받아가라고 통보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억지로 오피스텔을 떠안기를 원치 않았던 상황에서 사회주택협회와 경기도, 화성시가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모인 탄탄주택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피해자들이 떠맡은 주택의 소유권을 인수해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시간을 두고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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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시장과 국가의 전세사기 피해구제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사회혁신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가능성을 보였음에도 많은 사례로 확장되지는 못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협동조합 모델이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시사점, 그리고 널리 확산되기 위해 뒷받침 되어야할 정책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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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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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소셜임팩트뉴스 보도
https://www.socialimpact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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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오마이뉴스 보도
https://omn.kr/25p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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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라이프인 보도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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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더나은미래 보도
https://futurechosun.com/archives/95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