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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탐사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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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회수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개요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이미 보증금을 다 써버리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임대인 소유 피해주택만 덩그러니 남아있을뿐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으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수년의 시간과 법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개입해서 보증금 채권을 매입한 다음, 장기간에 걸쳐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선구제-후회수’)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2024년 5월에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는 사인 간 거래인 전세계약에 개입하기 어려운 점,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우려, 재정낭비 우려 때문에 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LH가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주택 감정가-경매 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습니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지원받아 10년간 무상거주 지원을 받거나, 경매차익을 현금화해서 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 필요성 : 국가에서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가 거론되었습니다. 보증금 채권매입(선구제-후회수) 방안과 LH의 피해주택 매입방안입니다. 두가지 방안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실제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연구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는 LH의 피해주택 매입방안만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한계를 노출하는 경우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재차 이뤄질수도 있습니다. 향후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과 정책제언을 마련한다면 특별법 개정을 논의할 때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참고링크
2024.04.09 캠페인즈 토론글 https://campaigns.do/discussions/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