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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탐사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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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의 전세사기 관련 조례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개요 :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며 많은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대책을 규정한 대책도 있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소극적인 조례 제정도 있었습니다. 특별법에 미처 포함하지 못하는 생활밀착형 지원대책을 조례에 규정하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고,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 필요성 :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이 중앙정부와 국회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가까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져있는지, 그리고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국회가 아닌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문제를 대응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 정책 제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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