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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한 지역에 유독 특정한 전세사기 유형이 매우 높은 빈도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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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다가구주택 비율이 매우 높았고,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속여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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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부산 : 다세대주택/오피스텔에 쪼개기 대출을 설정한 유형(’다세대 공동담보’)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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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 다가구주택보다 한 건물에 거주하는 인구 밀도가 훨씬 높은 다중주택에 집중적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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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 전세사기는 그저 임대차 과정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아니라, 건축될 당시의 자금조달,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더 나아가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정 전세사기 유형에 취약한 도시계획 정책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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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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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대전일보 보도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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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관악·동작 다중주택 피해자 국회 기자회견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97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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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경향신문 보도
https://www.khan.co.kr/article/202409241239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