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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문가와 함께하는 정책리뷰 원데이클래스

정책전문가와 함께 정책 하나 제대로 뜯어보고 나만의 정책리뷰 함께 써봐요!

정책이 아직 어려운 정책 초심자들도 대환영!
모집기간 : 2024년 6월 3일 - 2024년 6월 20일 신청하기 : https://tally.so/r/3E1Q7N
프로그램 안내
일시 : 2024년 6월 22일 (토) 오후 1시 - 5시
장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소셜캠퍼스온 8층 이벤트홀
모집대상
사회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싶은 사람
정책을 제대로 이해해보고 싶은 사람
체계적으로 정책리뷰를 해보고 싶은 사람
정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활동내용
1.
이론강의 : 정책이란 무엇인가?
2.
정책전문가와 함께 하는 정책 리뷰 스터디 : 재난지원금
3.
나만의 정책 리뷰 써보기
4.
정책리뷰 발표와 토론
준비물
노트북, 몰입할 마음
주요 안내사항
해당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단순강의가 아닌 제시하는 과제를 수행하며 자신만의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워크숍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노트북은 필수지참이며, 사전과제가 존재합니다.
“ 집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망치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 파괴하기 위해서는 파괴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건설은 파괴와는 전혀 다른 지혜를 요구한다. ” - <영성 없는 진보>, 김상봉 교수 씀 중

사회문제, 언제까지 무력하게 ‘반응’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작게는 일상적인 사건사고부터 디지털 전환과 저출생과 같은 거대담론까지. 우리는 매일마다 쉴새 없이 터져 나오는 사회문제와 이슈들을 마주합니다.하지만 그 중 제대로 ‘해결’했다고 느낄만한 문제는 무엇이 있었나요?
아니 그 전에, 우리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이야기를 할 공간이 있었을까요?그저 기사와 칼럼으로 마주하는 사회문제는 너무 커보이고문제해결을 고민하기에 문제 앞에 선 스스로는 너무도 무력해 보이곤 합니다.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요.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이러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부라는 것을 만들었고 우리의 세금으로 이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이미 있는 셈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맡겨두고, 주어진 결과를 비판만 해왔던 거 같아요. 비판하기 위해서는 의지만 있으면 되지만,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익숙치 않았고, 이것이 어려워 보였던 것이죠.

정책, 구조를 알면 제대로 뜯어볼 수 있고, 제대로 뜯어보면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정책은 예산과 법규의 창의적 조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입니다.
여기서 예산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구요. 법규는 우리가 부여한 권한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또 법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우리 스스로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어렵지 않구요, 저희는 이것을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라고 부릅니다. 마치 글을 읽는 법을 배우는 거 같거든요.
정책은 어린이 수준이라 리뷰할 엄두가 안나신다고요?
정책이야말로 어린이의 시각으로 봐야합니다. 임금님이 잘못한걸 어린이만 제대로 볼 수 있었으니까요.
[NPS Policy Review]

정책 리뷰?

정책리뷰(Policy Review)란 정책을 구조에 맞춰 체계적으로 분석한 글을 의미합니다.
정책은 겉으로는 복잡해보이지만 문제를 정부라는 수단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구조는 동일합니다. 정책을 구성하는 공통점들을 추려 항목별로 배치해서 템플릿을 만들었구요. 템플릿에 맞춰 정책을 분석하면 정책의 맥락과 흐름이 한 눈에 보입니다. 항목을 채우는 자료들은 대부분 공개되어 있고, 공개되지 않았다면 바로 그 부분을 정부와 관계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정책리뷰로 정책이 한 눈에 정리되고 여기에 평가와 의견이 붙어 마치 맛집 리뷰 쌓이듯 쌓이고 연결되면, 우리는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을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NPS : NEXT Policy School]

정책연구소와 스타트업이 정책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사회문제는 복잡다양해져가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책생태계의 다양성과 역량은 척박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혁신하기 위해 모두의 싱크탱크 <LAB2050>과 사회문제해결형 연구 플랫폼 <연구탐사대>가 뭉쳤습니다. NPS(NEXT Policy School)는 연구탐사대의 교육모듈과 플랫폼에 LAB2050의 정책전문성과 콘텐츠를 결합해서 시민들의 정책 리터러시(Literacy)를 높이는 교육과정입니다.

#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책리뷰에 대해 정리한 원데이 이론강의와 <NPS 정책 리뷰 : 재난지원금> 보고서, 개인 워크시트를 제공합니다. 클래스에 참여하기 앞서 <NPS 정책 리뷰 : 재난지원금>을 미리 읽으면서 정책리뷰에 대한 감을 잡으시고 이론강의와 실습을 하다보면 나만의 정책리뷰를 무리없이 완성하실 수 있을 거에요!

1. 정책과 정책리뷰에 대해 배웁니다

정책이 너무 생소하신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책이란 무엇인가부터 정책리뷰까지,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2. 정책전문가와 함께 정책리뷰를 스터디해봅니다

*<NPS 정책 리뷰 : 긴급재난지원금> 참가자 전원 사전제공
정책전문가가 직접 쓴 정책리뷰를 함께 읽습니다.
리뷰저자의 직강을 듣고 정책리뷰에 대한 감을 익힙니다.
이번 클래스의 주제는?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당시 국가에서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해 지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미 코로나19도 지나갔는데 왜 지금와서 재난지원금? 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약자만이 아닌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현금지원정책이었다는 점에서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민생지원금에 대한 선행정책이 됩니다. 당시의 상황과 정책, 그리고 그 결과를 제대로 리뷰하는 것이 지금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필수요소가 됩니다.
정책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윤형중 LAB2050 상임대표

윤형중 대표님은 스스로를 ‘정책덕후’라고 부르는 정책연구자입니다. <국민기본소득제 제안 :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 모델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본소득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오던 중 2020년 2월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을 최초 제안한 후, 재난지원금의 정책과정을 온 몸으로 겪은 산증인으로서 이번 재난지원금 정책리뷰를 직접 집필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최초 제안자

3. 나만의 정책리뷰를 써봅니다

*<NPS 정책 리뷰> 템플릿 제공
내가 평소에 관심 있던 주제에 대한 정책리뷰를 직접 작성해봅니다.
주어진 템플릿에 맞춰 하나하나 칸을 채워보다보면, 어느새 나만의 정책리뷰가 완성됩니다.

4. 발표하고 함께 이야기 합니다

나의 정책리뷰를 완성해서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합니다.
동료의 피드백을 통해 정책리뷰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힙니다.

# Time Table

시간
내용
13:00 - 13:20
이론강의 : 정책이란 무엇인가
13:20 - 13:30
<NPS 정책리뷰 : 재난지원금> 10분 Essence
13:30 - 14:30
정책리뷰 토론
14:30 - 14:50
휴식
14:50 - 15:00
가이드강의 : 정책리뷰 하는 법
15:00 - 16:00
나만의 정책리뷰 써보기
16:00 - 17:00
정책리뷰 발표하기
자세한 일정은 모집마감 후 공유드립니다.

# Location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8층
출처. 소셜캠퍼스 온 서울1센터

# 참가비 : 5만원

 우리은행 1006-601-552658 (예금주 : (주)나이오트)
부가세 포함
온라인 개인연구실 제공 | Notion
<NPS 정책 리뷰 : 재난지원금> 참가자 전원 증정

전체 일정

모집기간 | 6/3~ 6/20 안내발송 | 6.21 (금) 행사당일 | 13:00 ~ 17:00 행사장소 | 소셜캠퍼스온 서울1센터
환불안내
100% 환불 : 6월 20일까지
(참가안내 메일에는 정책리뷰자료와 워크시트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가안내 메일 발송 후 환불은 불가합니다.)
환불불가 : 6월 20일 이후

기타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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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문가와 함께 정책 하나 제대로 뜯어보고 나만의 정책리뷰 함께 써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