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정책연구 펠로우십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2025년 3월 5일(수) 오후 8시에 Zoom을 통해 사전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은 5개월 동안 전세사기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정책연구를 하며 대안을 마련해가는 연구 펠로우십입니다.
“분명한 건 불안정하게 유지되어 온 매매, 전세, 월세라는 삼각구조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전세’라는 미궁에서 모두 안전히 탈출하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철빈,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중
2022년 12월 빌라왕 사태를 계기로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 부동산 구조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낸 심각한 사회문제였습니다.
2023년 5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고, 2024년 8월에 일부 개정되었지만, 전세사기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동안의 대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진단해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해서 전세사기를 양산해 낸 구조적인 진단과 분석,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전세사기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문제의 현상과 구조, 맥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연구자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전세사기 문제의 현황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자료들이 산재해 있고, 이 주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연구 여건을 조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전세사기 연구를 시작하려 할 때 이를 지지해줄 동료를 찾기도 어렵고요. 설령 연구를 시작하더라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의 거리가 멀어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펠로우십을 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세사기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연구하는 정책연구 어벤저스인 셈이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를 중심으로 정책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민간싱크탱크 LAB2050과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자들을 훈련하는 연구탐사대가 함께 합니다. 전세사기를 진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5개월간 함께 현장에서 활동하는 고관여자 그룹과, 전세사기 전문가 그룹, 그리고 연구수행 지원프로세스를 통해 전세사기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온전히 연구에 몰입할 환경이 주어진다면, 진짜 필요한 혁신적인 정책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인터뷰와 데이터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 지원, 그리고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자들과 협력해서 연구하는 몰입형 연구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전세사기 문제의 대안을 제대로 연구할 연구자를 기다립니다!
전세사기 문제란?
전세사기는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을 넘어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 경제적 피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2022년 12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특히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사기 수법도 가짜 임대인 계약, 신탁등기된 주택 무단 계약, 선순위 담보대출 은폐 등 점점 더 교묘해지며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죠.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고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재정된 특별법에는 아직도 담고 있지 못한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피해자 지원,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가해자 처벌 강화라는 세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2024년 8월 개정안이 통과되어 피해자 지원책이 확대되었으나, 까다로운 인정 요건과 실효성 부족으로 여전히 비판받고 있고,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남용, 임대차정보 공시제도 미비 등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정책연구는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구조 개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범죄가 아닌 한국 부동산 구조의 모순이 응축된 결과이며, 수십 년간 유지된 전세 제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우리는 전세사기를 개인의 실수나 범죄자의 일탈로 국한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의 특징
전세사기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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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문제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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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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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필요한 연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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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당 연구비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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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깡통전세 전국피해자대책위 및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자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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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전문가 그룹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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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연구PM의 오피스아워 및 연구지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지지공동체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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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크라우드펀딩 기획 및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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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에서 모인 수익금을 연구활동비로 지원 (팀연구비 외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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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외 기관펀딩 발굴 및 후속연구활동 지원
정책연구에서 정책적용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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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정책제안서 작성을 위한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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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화를 위한 정치인과의 협업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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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미디어 홍보를 통한 공론화 형성
이런 연구자를 찾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 있는 연구자 (개인 혹은 팀)
*석박사과정, 대학교수, 연구기관 전문가, 연구하고자 하는 누구나
*정책연구 수행경험이 있는 분에게는 가산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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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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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동안 몰입해서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해낼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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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나의 연구를 세상에 내놓을 준비가 된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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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문제의 대안을 찾아가려는 연구자
정책연구 크라우드펀딩?
연구의 클라이언트(발주처)가 문제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될 때 사회문제를 보다 제대로 진단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에서는 연구계획단계를 통해 구체화된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금된 금액은 연구자들의 펠로우십 지원에 사용됩니다.
크라우드펀딩의 모금부터 마케팅까지 시민펠로우십 운영진이 적극 도울 예정이니 함께 기대해주세요!
프로그램 주요 일정
*프로그램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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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안서 지원 마감: 3월 1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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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연구팀 선정: 3월 1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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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팀 오리엔테이션: 3월 22일(토) 오후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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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단계: 3월 17일(월) - 4월 13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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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연구팀 선정: 4월 1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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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시작: 4월 2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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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단계: 4월 17일 -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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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연구물 제출: 8월 10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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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디브리핑 (최종연구공유회) : 2025년 8월 27일(수), 국회 의원회관 오프라인
(시간 및 장소 변동가능)
펠로우십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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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연구팀 모집 기간: 2월 24일(월) - 3월 1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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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설명회: 3월 5일 (수) 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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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안서 지원 마감: 3월 1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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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합격자 발표 : 3월 1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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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진행온라인: 3월 14일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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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연구팀 선정 : 3월 1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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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팀 오리엔테이션: 3월 22일(토) 오후 오프라인
문의 및 지원
함께하는 조직
LAB2050은 모두의 씽크탱크를 표방하며 2050 미래 세대의 번영을 이끌 미래 정책 어젠다를 시민들과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이번 펠로우십에서 멘토링 및 연구자원연계를 담당합니다.
나이오트는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자를 양성하는 연구성장플랫폼 <연구탐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 플랫폼을 통해 역동적인 문제해결생태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이번 펠로우십에서 프로그램의 운영 전반을 총괄합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이번 펠로우십에서 현장과 데이터 연계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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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하윤상, 심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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