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전문가와 함께
기초연금 정책 제대로 뜯어보고
정책리뷰 함께 제대로 해봐요 
정책이 아직 어려운 정책 초심자들도 대환영!
모집기간 : 2024년 9월 11일 ~ 2024년 9월 23일
신청하기 : https://tally.so/r/3E1Q7N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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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4년 9월 28일 (토) 13: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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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소셜캠퍼스온 서울1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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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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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파보고 싶은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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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뷰를 해보고 싶은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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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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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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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문가의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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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질문으로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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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문가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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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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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사전미션, 몰입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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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내사항
해당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함께 하는 이들과 종합적으로 ‘기초연금제도’를 파헤치는 시간으로, 토론 중심의 활동이 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노트북 및 테블릿 PC는 필수가 아닙니다.
“ 집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망치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
파괴하기 위해서는 파괴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건설은 파괴와는 전혀 다른 지혜를 요구한다. ”
- <영성 없는 진보>, 김상봉 교수 씀 중
정책이슈, 언제까지 무력하게 ‘반응’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작게는 일상적인 사건사고부터 디지털 전환과 저출생과 같은 거대담론까지. 우리는 매일마다 쉴새 없이 터져 나오는 사회문제와 이슈들을 마주합니다.하지만 그 중 제대로 ‘해결’했다고 느낄만한 문제는 무엇이 있었나요? 아니 그 전에, 우리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이야기를 할 공간이 있었을까요?그저 기사와 칼럼으로 마주하는 사회문제는 너무 커보이고문제해결을 고민하기에 문제 앞에 선 스스로는 너무도 무력해 보이곤 합니다.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요.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이러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부라는 것을 만들었고 우리의 세금으로 이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이미 있는 셈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맡겨두고, 주어진 결과를 비판만 해왔던 거 같아요. 비판하기 위해서는 의지만 있으면 되지만,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익숙치 않았고, 이것이 어려워 보였던 것이죠.
정책, 구조를 알면 제대로 뜯어볼 수 있고, 제대로 뜯어보면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정책은 예산과 법규의 창의적 조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입니다.
여기서 예산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구요. 법규는 우리가 부여한 권한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또 법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우리 스스로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어렵지 않구요, 저희는 이것을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라고 부릅니다. 마치 글을 읽는 법을 배우는 거 같거든요.
[NPS Policy Review]
정책 리뷰?
정책리뷰(Policy Review)란 정책을 구조에 맞춰 체계적으로 분석한 글을 의미합니다.
정책은 겉으로는 복잡해보이지만 문제를 정부라는 수단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구조는 동일합니다. 정책을 구성하는 공통점들을 추려 항목별로 배치해서 템플릿을 만들었구요. 템플릿에 맞춰 정책을 분석하면 정책의 맥락과 흐름이 한 눈에 보입니다. 항목을 채우는 자료들은 대부분 공개되어 있고, 공개되지 않았다면 바로 그 부분을 정부와 관계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정책리뷰로 정책이 한 눈에 정리되고 여기에 평가와 의견이 붙어 마치 맛집 리뷰 쌓이듯 쌓이고 연결되면, 우리는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을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NPS : NEXT Policy School]
정책연구소와 스타트업이 정책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사회문제는 복잡다양해져가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책생태계의 다양성과 역량은 척박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혁신하기 위해 모두의 싱크탱크 <LAB2050>과 사회문제해결형 연구 플랫폼 <연구탐사대>가 뭉쳤습니다. NPS(NEXT Policy School)는 연구탐사대의 교육모듈과 플랫폼에 LAB2050의 정책전문성과 콘텐츠를 결합해서 시민들의 정책 리터러시(Literacy)를 높이는 교육과정입니다.
#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번 원데이클래스에서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볼 예정입니다! 해당 정책에 대한 개념과 이 제도를 둘러싼 맥락을 파악해보고, 각자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1. 정책과 정책리뷰에 대해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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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너무 생소하신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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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란 무엇인가부터 정책리뷰까지,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2. 정책전문가와 함께 정책리뷰를 스터디해봅니다
<NPS 정책 리뷰 : 기초연금제도> (pdf 파일) 참가자 전원 사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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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문가가 직접 쓴 정책리뷰를 함께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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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저자의 직강을 듣고 정책리뷰에 대한 감을 익힙니다.
정책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최영준 교수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최영준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의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으로 East Asian Social Policy Research Network의 의장을 역임하고 LAB2050의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주제로는 사회정책, 복지국가, 비교정책 등이 있습니다.
이번 클래스의 주제는?
기초연금제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한 노인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소득하위 70%)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월 체대 334,810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3. 정책리뷰를 바탕으로 나만의 리뷰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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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에 대한 발제질문을 제공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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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문가가 작성한 정책리뷰와 나의 생각을 정리하여 나만의 리뷰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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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로 모인 동료참여자와의 토론을 통해 제시한 발제질문에 보다 깊게 접근해봅니다.
# Time Table
시간 | 내용 |
13:00 - 13:30 | 체크인 및 자기소개 |
13:30 - 15:00 |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참여자의 라운드테이블 |
15:00 - 15:15 | 쉬는 시간 |
15:15 - 16:00 | 정책전문가의 <기초연금제도> 리뷰 |
16:00 - 16:40 | 전문가와 함께하는 <기초연금제도>파헤치기 (feat. Q&A) |
16:40 - 17:00 | 마무리 및 후속미션 안내 |
*구체적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즌 1 후기
# Location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 서울1센터
출처. 소셜캠퍼스 온 서울1센터
# 참가비 : 5만원
부가세 포함 | <NPS 정책 리뷰 : 기초연금제도> (pdf 파일) 참가자 전원 증정전체 일정
모집기간 | 9/11 ~ 9/22
안내발송 | 9/23(월)
행사당일 | 9/28(토) 13시 ~ 17시
행사장소 | 소셜캠퍼스온 서울1센터
환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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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환불 : 9월 22일까지
(참가안내 메일에는 정책리뷰자료와 워크시트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가안내 메일 발송 후 환불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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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 : 9월 23일 이후
기타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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